ㄴㅇㅁㅎㅁㄴㅇ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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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ㄴㅇㅎㅁㄴㅇ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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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22 2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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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고,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주문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배달기사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들의 ‘갑질 계약서’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.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들 업체들에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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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, 국토교통부, 경기도,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∼7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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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 시에 따르면 이 실태점검은 서울·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 163개(서울 64개, 경기 99개)에 대해 이뤄졌다.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·바로고·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기사 요청을 받고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. 시는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를 제외한 141개 중 124개 업체가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1만2000명 규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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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불공정 조항으로는 기본 배달료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아 들쭉날쭉한 배달료를 받는 사례, 다른 업체에서는 업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(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) 금지, 일방적 수수료 변경, 계약해지 후 경업(경쟁업종) 금지 의무 등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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